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및 이자청구 절차
퇴사를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제때 정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정산이 늦어서 다음 달로 넘겨야 할 것 같다”,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의 이자(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이자를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은 내 노동에 대한 권리입니다. 정당하게, 끝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기본 법적 근거
먼저,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기본 지급 기한: 퇴직일 + 14일 이내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 퇴직금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 연 20% 기준의 지연이자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예를 들어, 퇴직일이 7월 1일이라면 → 7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겼다면 7월 16일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회계 지연은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퇴직금이 14일을 넘어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정중한 서면 요청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 퇴사일, 퇴직금 예상액,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급 요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정중하되 공식적인 ‘청구 의사’가 표현되어야 법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지연이자 포함한 최종 지급액 안내
– “○월 ○일 기준으로 퇴직금 ○원 지급 요청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 한 줄만으로도 법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3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 회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정 제기
– 보통 2주~1개월 이내에 진정조사관이 회사에 연락하고 시정 요청이 이뤄집니다
– 지급 시 합의서 작성, 미지급 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 4단계: 민사소송 또는 소액청구 소송 제기
– 노동청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고의적 지급 거부가 계속될 경우
–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가능하며,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됨
– 법원에서는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
지연이자 계산 방법과 청구 예시
퇴직금 지연 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지연된 날짜 × 연 20% 비율의 일할 계산으로 산정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 공식
→ 퇴직금 × (20% ÷ 365) × 지연일수
예시
- 퇴직금: 5,000,000원
- 지연일수: 20일
- → 이자 = 5,000,000 × (0.2 ÷ 365) × 20 = 약 54,794원
즉, 퇴직금 500만 원이 20일 늦게 지급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만 해도 약 5만 원 이상입니다.
이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주의사항
– 회사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단,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지급일 연장’한 경우에는 이자 발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마무리: 퇴직금은 기다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며, 필요 시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지연시키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이 지연되었거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는가?
✅ 전체 퇴직금이 지급되었는가, 일부만 들어왔는가?
✅ 지급 지연에 대해 회사와 서면 협의가 있었는가?
✅ 지연 이자를 포함한 청구를 고려 중인가?
퇴직금은 나의 지난 시간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자 권리입니다.
꼭 필요한 대응을 하시고, 정당한 금액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